[현장연결] 자영업 손실보상·방역대책 59조원 규모 추경 편성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으로도 금융,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,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추경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.4조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, 방역 보강, 민생 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예산 규모는 총 36.4조 원입니다.<br /><br />추경의 지출 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먼저 36.4조 원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.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.3조 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.<br /><br />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.1조 원,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.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.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3월까지 국책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 기간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, 전년도 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.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21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을 사용하고 적자 국채 축소에 9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,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50.1%에서 49.6%로 개선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추경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금번 추경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축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.<br /><br />금번 추경 일반지출 36.4조 원의 70% 이상인 26.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여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총 23조 원을 투자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1,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증률을 현행 90%에서 100%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1.5조 원을 활용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현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.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40.7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축은 방역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입니다.<br /><br />그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.1조 원을 보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진단검사비 1.6조 원, 격리, 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 1.9조 원 등 총 3.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등에 8000억 원,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.7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 축은 민생 물가 안정 지원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가파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, 물가 안정에 3.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취약계층의 숨통이 뜨일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 금융 확대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총 1.1조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외에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법인택시, 버스기사, 문화예술인 등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농축수산물, 비료, 사료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, 농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%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%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제 회복세 둔화,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3중고 앞에 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금번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, 최대한 신속히 심의 확정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